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도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받아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격이 자동으로 박탈되지 않으며, 지급받은 장려금은 소득인정액 산정 시 소득 평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6년 기준 가구 유형별 최대 지급액은 단독 가구 165만 원, 홀벌이 가구 285만 원, 맞벌이 가구 330만 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일하며 소득을 얻고 있다면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 지원금을 이미 받고 있다는 이유로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 생각하거나, 장려금을 지급받았을 때 수급자 자격을 잃거나 생계급여가 깎일까 봐 신청을 저울질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법령상 기초생활수급자라는 사실 자체는 근로장려금 지급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세청에서 주관하는 근로장려금제도와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목적과 운영 기준이 별개로 작동합니다. 따라서 본인과 가구원의 총소득 및 재산 요건이 국세청 기준에 부합한다면 기초생활수급자도 얼마든지 근로장려금을 신청해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세부 지급 자격과 수급 자격 유지 조건, 신청 방법까지 명확히 살펴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장려금 수급 가능 여부와 혜택
기초생활수급자도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만 갖추면 근로장려금을 전액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 수급 여부와 무관하게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거급여나 교육급여 수급자는 물론이고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는 극빈층이라 하더라도 소소하게 일하여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발생했다면 신청 자격이 부여됩니다.
가장 많이 헷갈려하시는 부분은 근로장려금 수령액이 기초생활보장 소득인정액 계산 시 반영되는지 여부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에 따라 국세청에서 지급하는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은 소득 평가액 산정 시 소득으로 포함되지 않는 ‘비과세 지원금’으로 분류됩니다. 즉, 장려금을 받아도 기존에 받던 생계급여가 감액되거나 수급 자격에서 탈락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구분 | 단독 가구 | 홀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
| 가구 구성 기준 | 배우자·부모·자녀 없음 | 배우자/부양자녀 계심 | 부부 모두 소득 있음 |
| 총소득 요건 | 2,200만 원 미만 | 3,200만 원 미만 | 3,800만 원 미만 |
| 최대 지급액 | 165만 원 | 285만 원 | 330만 원 |
| 재산 요건 | 2억 4천만 원 미만 | 2억 4천만 원 미만 | 2억 4천만 원 미만 |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은 재산 합계액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재산 산정 방식과 근로장려금 재산 산정 방식에는 차이가 존재합니다. 장려금 계산 시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주택, 토지, 건물, 승용차, 금융자산, 전세보증금 등)이 1억 7,000만 원 이상 2억 4,00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2억 4,000만 원을 초과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본인 가구의 재산 규모를 사전 검토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조건 및 제한 요소
기초생활수급자라 하더라도 일정한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완벽한 무직 상태이거나 정부에서 제공하는 단순 공공근로 및 자활근로 사업 중 일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는 분야만 참여한 경우에는 신청 자격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 정식으로 소득 신고가 들어가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프리랜서 포함)이 최소 일정 금액 이상 존재해야 합니다.
또한, 직업의 종류에 따라서도 장려금 산출 및 인정 여부가 갈립니다. 예를 들어 전문직 사업자(변호사, 의사, 세무사 등)는 소득 금액과 상관없이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부모나 배우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일하고 받은 근로소득 역시 부정 수급 방지를 위해 근로장려금 인정 소득에서 배제됩니다.
– 일반 기업, 식당, 편의점, 건설현장 등에서 지급받은 4대 보험 적용/미적용 근로소득
– 3.3% 원천징수 세금을 떼고 지급받은 3.3% 사업소득(배달라이더, 학습지교사, 대리운전 등)
–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영업 활동을 진행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업소득
위 조건에 해당한다면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 앱을 활용하여 손쉽게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전년도 귀속 소득에 대해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접수하면 심사를 거쳐 8월 말에서 9월 사이에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장려금 신청 절차 안내
근로장려금은 국세청에서 안내문(문자, 우편)을 받은 경우와 받지 못한 경우로 나뉘어 신청 절차가 진행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 소득 신고가 정확히 되어 있는 분들은 대부분 모바일안내문(카카오톡, 문자메시지)이나 서면 안내문을 받게 됩니다. 안내문을 수신했다면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해 1분 만에 간 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면, 소득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본인이 직접 홈택스에 접속하여 근로 확인 서류(입금 통장 내역, 소득귀속 확인서 등)를 첨부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절차를 미리 확인해 두면 신청 기간에 당황하지 않고 정확하게 접수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앱 ‘국세청 손택스’를 실행하거나 PC로 홈택스(hometax.go.kr)에 접속합니다. 간편인증(카카오, 네이버, 패스 등)이나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메인 화면의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카테고리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안내문을 받은 경우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하면 입력 절차가 대폭 축소됩니다.
화면에 나타나는 주민등록상 가구원 정보, 전년도 총소득 금액, 금융 및 부동산 재산 정보를 확인하고 오차가 없는지 점검합니다.
장려금을 지급받을 본인 명의의 은행 계좌번호와 연락처를 입력한 후 ‘신청하기’를 누르면 최종 접수가 완료됩니다. (수급자 전용 압류방지 통장은 입금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일반 계좌 권장)
신청 과정에서 문의사항이 발생하거나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어르신 수급자분들은 국세청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전화번호: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 ARS나 상담사 연결을 통해 전화 신청도 가능합니다. 운영시간은 평일 09:00부터 18:00까지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예외 케이스
근로장려금 자체는 소득 산정에 포함되지 않아 수급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장려금을 받기 위해 발생시킨 근로소득’은 기초생활보장 소득평가액에 반영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 지점을 오인하여 생계급여 수급 자격을 잃거나 급여가 감액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생계급여를 받던 수급자가 근로장려금을 타기 위해 근로소득을 연간 1,500만 원 신고했다면, 장려금 165만 원은 비과세로 보호받지만 발생한 근로소득 1,500만 원은 지자체 복지담당 공무원에 의해 월 소득으로 환산 반영됩니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정지되거나 생계급여가 차감될 수 있습니다.
– 청년층 수급자: 만 24세 이하 또는 대학생 수급자는 근로소득 공제(40만 원 공제 후 남은 금액의 30% 추가 공제) 혜택이 커 소득이 신고되어도 수급 유지가 수월합니다.
– 일반 수급자: 근로소득 30% 기본 공제만 적용되므로, 일정 소득 초과 시 생계급여액 감소분이 근로장려금 수령액보다 클 수 있습니다.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생계급여에 비해 소득 인정 기준이 높으므로 근로소득이 발생해도 수급 자격을 유지하기 비교적 용이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월 근로소득이 현재 받고 있는 기초생활보장 급여액과 수급 자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 담당자와 먼저 상담한 후 소득 신고 및 장려금 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압류방지 통장(행복지킴이 통장) 사용 불가: 국세청 환급금인 근로장려금은 복지부 지원금이 아니므로 수급자 전용 압류방지 통장으로 입금이 불가능하며, 시중은행 일반 계좌를 작성해야 합니다.
- 허위 소득 신고 시 불이익: 장려금을 받기 위해 실제 일하지 않고 허위로 근로소득을 신고할 경우, 장려금 환수 조치는 물론 향후 2~5년간 근로장려금 지급 신청이 제한되며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심사에서도 불이익을 받습니다.
- ⚠️ 공식 채널 확인 필요: 자활근로 소득의 경우 자활사업 유형(게이트웨이, 다송사업, 수익형 자활 등)에 따라 근로장려금 대상 소득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소지 관할 세무서나 관할 자활센터 담당자를 통해 사전에 정확한 인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